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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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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연구원

직무개요

모든 경쟁촉진 관련 정책 및 법을 통한 규제와 자유시장경쟁정책 사이의 적절한 접합점에 대한 연구를 한다.

수행직무

독과점규제, 기업결합규제, 소비자정책,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대책방안 등 경쟁정책 전반에 관한 분석 및 연구를 한다. 국제규범 및 제도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대응방향 및 경쟁정책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문제, 출자규제, 내부법례규제, 지주회사 허용여부와 같은 기업조직의 문제 등 사업조직이론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기업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기업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개방화에 대항하여 공정한 국제 법례 관행의 정착에 대한 연구 및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통한 경쟁적 시장구조의 정착에 관한 연구를 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 정규교육 : 16년 초과 (대학원 이상)
  • 숙련기간 : 4년 초과 ~ 10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분석) / 사람(자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