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①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참여기업, 지원인력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②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구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③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지원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제한 여부

    구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 ④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